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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요령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7조 참고).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서
3. 폐기물관리계획서(남극환경에 심각한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남극특별보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승인 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안내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남극활동허가신청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신청서, 남극특별호보구역 등 활동승인 신청서 등) 다운로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외교부 국제법규과 (전화: 02-2100-7527)로 문의바랍니다.

1-극지연구소통한 남극방문인경우_남극하계현장조사_계획서_및_관련_양식
2_남극활동허가신청서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남극으로의 여행 등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제2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