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61년 남극조약이 발효된 이후, 남극의 자연환경 보호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간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다. 변화에 민감한 남극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은 1991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Madrid Protocol)를 제정하여, 환경보호활동을 의무화 하였으며, 1998년 발효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남극 환경법) 제정과 2005년 동법 시행령 공포를 통해 남극 환경보호의정서의 각 서명국의 의무사항을 법률화 하였다. 남극환경법에 의해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상의 용어 정의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