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제4부속서 해양오염 방지

제1조 정 의
이 부속서에서:
가. "배출"이라 함은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선박으로부터의 모든 유출을 말하며, 유실․처분․누출․누설․배수․방출 또는 공출을 포함한다.
나. "쓰레기"이라 함은 제3조 및 제4조가 다루는 물질을 제외한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중에 발생하는 신선한 어류와 동 어류의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음식․생활폐기물 및 운항상 생기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 "MARPOL 73/78"이라 함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및 그 이후 발효한 모든 개정내용을 말한다.
라. "유해 액체물질"이라 함은 MARPOL 73/78의 2부속서에서 정의된 유해액체 물질을 말한다.
마. "기름"이라 함은 제4조 규정에 근거한 석유화학 제품이 아닌 원유․연료유․슬러지․폐유 및 정제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석유를 말한다.
바. "유성혼합물"이라 함은 유분을 함유한 혼합물을 말한다.
사.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운항중인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하며 수중익선․공기부양선․잠수선․부양기선․고정 또는 부양되어 있는 플래트폼을 포함한다.

제2조 적 용
이 부속서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게, 그리고 남극운항에 종사하거나 동 운항을 지원하는 그 밖의 다른 선박에 대하여는 동 선박이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중인 동안에 적용된다.

제3조 기름의 배출
1.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유성 혼합물의 배출은 MARPOL 73/78의 제1부속서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는 모든 슬러지, 오염된 밸러스트, 탱크 세정수 및 그 밖의 다른 기름 찌꺼기와 혼합물을 선박내부에 저장하여야 한다. 선박은 이 찌꺼기를 남극조약지역 외부의 수용시설 또는 MARPOL 73/78 제1부속서하에서 달리 허용된 바와 같이 처리한다.
2. 이 조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선박 또는 그 장비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어난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
(1) 다만, 배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상의 발생 또는 배출의 발견 후에는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취하여져야 한다.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적으로 손상을 초래하거나 또는 분별력 없이 그리고 손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행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름을 포함한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

제4조 유해 액체물질의 배출
해양환경에 유해한 정도의 양 또는 농축된 유해 액체물질과 그밖의 다른 화학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은 금지된다.

제5조 쓰레기의 처분
1. 합성밧줄, 합성어망 및 플라스틱제 쓰레기통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류를 해양으로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종이제품, 넝마, 유리, 금속, 병, 도기류, 소각재, 더니지, 라이닝과 포장물질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쓰레기의 해양으로의 처분은 금지된다.
3. 음식찌꺼기의 해양으로의 처분은 동 찌꺼기가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과하였을 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동 처분이 MARPOL 73/78의 제5부속서하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행가능한 한 육지와 빙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하여져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빙붕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분쇄되거나 또는 연마된 음식찌꺼기는 25밀리미터 이하의 구명을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 조에서 다루어진 물질 또는 재료가 상이한 처분 또는 배출 요건을 포함한 배출 또는 처분을 위한 그 밖의 다른 물질 또는 재료와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가장 엄격한 처분 또는 배출요건이 적용된다.
5.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손상의 발생 전후에 유출을 방지 또는 최소할 목적으로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취하여 졌다는 조건하에 선박 또는 그 장비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 유실의 경우
나.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합성어망의 우발적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건하에서의 합성어망의 우발적인 상실의 경우
6.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쓰레기 기록부의 사용을 요구한다.

제6조 하수의 배출
1. 남극운항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각 당사국은 육지 또는 빙붕의 12마일이내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하수(MARPOL 73/78의 제4부속서에서 정의된 "오물")의 해상으로의 어떠한 배출도 배제한다.
나. 그러한 거리이상으로 떨어진 경우, 저장탱크에 수용된 하수는 동시에 배출되어서는 안되나, 적당한 속도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선박이 4노트 정도의 속도로 항행중일 때 배출한다.
이 항은 10인 이하의 인원을 운반하도록 공인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하수 기록부의 사용을 요구한다.

제7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의 제3조 내지 제6조는 선박과 승선한 인명의 안전 및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와 관계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하여진 활동에 대한 통보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즉각 회람된다.

제8조 종속․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효과
이 부속서의 제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남극조약지역 밖의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제9조 선박의 저장능력 및 수용시설
1. 각 당사국은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박과 남극운항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 운항을 지원하는 그 밖의 다른 선박이 남극조약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슬러지․오염된 벨러스트․탱크 세정수 및 그 밖의 다른 기름 찌꺼기와 유성 혼합물의 저장을 위하여 선내에 충분한 용량의 1개 또는 여러개의 탱크를 설치하고, 남극조약지역에서 항행중일 동안에는 충분한 폐기물 수용능력이 있으며, 동 지역을 떠난 후 수용시설에 동 기름찌꺼기 및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보장한다. 선박은 또한 유해 액체물질에 대한 충분한 수용능력을 보유한다.
2. 당국은 동 당사국의 항구에서 선박이나 남극조약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동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슬러지, 오염된 밸러스트, 탱크 세정수, 그 밖의 다른 기름찌꺼기와 유성 혼합물 및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 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서 남극조약 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또는 동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당사국은 항구 수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남극조약 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당사국이 불공평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10조 선박의 설계․건조․선원배치 및 장비
남극운항에 종사 또는 동 운항을 지원하는 선박의 설계, 건조, 선원배치 및 장비 설치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목적을 고려한다.

제11조 주권면제
1. 이 부속서는 군함, 해군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다른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동 당사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동 선박의 운영 또는 운영능력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선박이 합리적이고 가능한 한 이 부속서와 일치되게 행동할 것을 보장한다.
2. 위의 제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각 당사국은 남극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이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 지에 대하여 통보한다.
4. 의정서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이 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예방조치․긴급 대비 및 대응
1.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해양오염, 긴급사태 및 그 위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남극조약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고정장소 또는 선박운항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소형선박이 아닌 특히 화물로서 기름을 운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긴급조치 계획과 해양으로 돌출되어 있는 연안 설비시설에서 비롯되는 기름 누출에 대한 긴급조치 계획을 포함한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 계획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가. 동 계획의 수립 및 이행시 협력하고,
나. 위원회․국제해사기구 및 그 밖의 다른 국제기구의 조언을 구한다.
2. 당사국은 또한 긴급오염사태에 대한 협력대응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동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행동을 취한다.

제13조 재검토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ARPOL 73/78하에서 채택된 어떠한 개정과 새로운 규제를 포함한 남극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축소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제 규정과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계속적으로 재검토한다.

제14조 MARPOL 73/78과의 관계
MARPOL 73/78의 당사국인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내용도 그에 따른 구체적 권리 및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개정 또는 수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 또는 수정은 승인된다. 또한 1개국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국에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 후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