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제2부속서 남극 동식물상 보존

제1조 정 의
이 부속서에서:
가. "토착포유동물"이라 함은 포유강에 속하고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하거나 또는 자연이주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남극조약지역에 출현하는 어떤 종의 구성원을 말한다.
나. "토착새"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하거나 또는 자연이주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남극조약지역에 출현하는 생명의 모든 단계("알"의 상태 포함)에 있는 조류강중 어떤 종의 구성원을 말한다.
다. "토착식물"이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한, 생명의 모든 단계에 있는 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번식기를 포함한 선태류?지의류?균류 및 해조류를 포함한 모든 육상 또는 담수산 식물을 말한다.
라. "토착무척추동물"이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한 생명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육상 또는 담수산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마. "적절한 당국"이라 함은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서 허가서 발행권한을 부여한 모든 개인 또는 기구를 말한다.
바. "허가서"라 함은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발행된 공식허가를 말한다.
사. "포획" 또는 "획득"이라 함은 토착 포유류 또는 새를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생포하거나 길들이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또는 지역에 분포 또는 번성에 심하게 영향을 줄 정도로 토착식물의 양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아. "유해한 간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할 수 있는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
(2)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하는 호버크라프트와 소형배를 포함한 차량 또는 선박의 이용
(3)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하는 폭탄 또는 화기의 사용
(4) 새의 부화 및 털갈이 또는 새와 물개의 군집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 방해
(5) 항공기 착륙·차량운전·도보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토착 육상식물의 군집의 삼한 훼손
(6) 토착 포유동물?새?식물 또는 무척추동물의 어떤 종이나 또는 개체군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변형을 초래하는 모든 활동
자. "국제포경규제협약"이라 함은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협약을 말한다.

제2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의 규정은 인간의 생명, 선박과 항공기 또는 고가 장비와 설비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하여진 활동에 대한 통지는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희람된다.

제3조 토착 동식물군 보호
1. 허가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획득 또는 유해한 간섭은 금지된다.
2. 동 허가서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수행될 것인지를 포함한 허가된 활동을 상술해야 하고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과학연구 또는 과학정보를 위한 표본을 제공하는 경우
나. 박물관, 식물표본실, 동물원 및 식물원 또는 그 밖의 다른 교육적 및 문화적 기관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표본을 제공하는 경우
다. 위의 가호 및 나호에 의하지 아니한 과학활동 또는 과학지원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3. 동 허가서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발급이 제한된다.
가. 상기 제2항에 규정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토착 포유동물?새 또는 식물이 포획되지 아니할 것
나. 소수의 토착 포유동물 또는 새만이 살해되도록 하고 그 밖에 허용된 포획과 조화를 이루어 그 다음 계절에 자연 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도 현지 개체군에서 더 많은 토착 포유동물 또는 새가 살해되지 않도록 할 것
다.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 및 남극조약 지역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균형 뿐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될 것
4. 이 부속서의 부록 1에 실려있는 토착 포유동물?새 및 식물의 어떤 종도 특별보호종으로 지정되고 당사국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허가서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특별보호종을 포획하도록 발행되지 아니한다.
가. 과학적 목적상 긴요한 경우
나. 동 종 또는 지역 개체군의 생존 또는 회복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적절하게 지명적이지 아니한 포획술을 사용하는 경우
6. 토착 포유동물과 새에 대한 모든 포획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통증과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제4조 비토착 종?기생충 및 질병의 반입
1. 남극조약지역에 비토착 동?식물의 어떠한 종도 허가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조약지역의 육지, 빙붕 또는 해양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2. 개는 육지 또는 빙붕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현재 동 지역에 있는 개는 1994년 4월 1일까지 반출한다.
3. 위의 제1항의 허가서는 이 부속서의 부록 2에 실려 있는 동?식물만 반입 허용하도록 발행되고 종·수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연령?성과 토착 동식물상의 반출 및 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예방책을 상술한다.
4. 위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서가 발행된 어떠한 동·식물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소각되거나 또는 토착 동?식물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허가서는 이 의무를 명시한다. 남극조약지역으로 반입된 비토착 동?식물(후손 포함)은 그들이 토착 동식물군에게 위험이 없다고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번식하지 않도록 소각 또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거 또는 처리된다.
5. 살아 있는 어떠한 동물도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동·식물의 일부 및 동·식물성 제품이 주의 깊게 통제된 조건하에 의정서의 제3부속서와 이 부속서의 부록 3에 따라 처리된다면,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남극조약지역으로 식품을 반입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토착 동식물군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기생충?효모 및 균류와 같은 미생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부록 3에 있는 것을 포함한 예방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제5조 정 보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 있거나 또는 동 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속서의 재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정보, 특히 금지된 활동과 특별보호종 및 관련 보호지역에 관한 목록을 준비하고 작성한다.

제6조 정보의 교환
1. 당사국은 다음을 준비한다.
가. 남극조약지역에서 매년 포획된 토착 포유동물·새 또는 식물의 각 종의 수 또는 양에 관한 기록과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환(허가서 기록 포함)
나. 남극조약지역에 있는 토착 포유동물·새·식물 및 무척추동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와 종 또는 개체군의 보호필요 정도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교환
다. 이 정보가 아래의 제2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통양식의 작성
2. 각 당사국은 매년 11월말 이전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위의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와 이 부속서하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수와 성질에 관하여 통보한다.

제7조 남극조약체제외의 다른 협약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포경규제협약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재검토
당사국은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계속 재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고려한다.

제9조 개정 또는 수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 또는 수정은 승인된다. 또한 1개국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국에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 후에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도 수탁국이 그 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 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한다.

부속서의 부록

부록 1 특별보호종
털가죽물개속에 속하는 모든 종, 로스물개

부록 2 동식물의 반입
다음 동식물은 이 부속서 제4조하에서 발급되는 허가서에 따라 남극조약 지역으로 반입될 수 있다.
가. 관상용 식물
나. 병원체?박테리아?효모 및 균류를 포함한 실험용 동물과 식물

부록 3 미생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1. 어떠한 살아있는 가금 또는 그 밖의 다른 살아있는 새도 남극조약 지역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요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금은 남극조약 지역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포장되기 전에 뉴캐슬병?결핵?효모 감염과 같은 질병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다. 소비되지 아니한 어떠한 가금 또는 부분도 남극조약 지역으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소각이나 토착 동식물상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등한 수단으로 처리된다.
2. 멸균되지 아니한 토양의 반입은 가능한 한 최대로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