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부칙 : 중재재판

제1조
1. 중재재판소는 이 부칙을 포함한 의정서에 따라서 구성되고 기능한다.
2. 이 부칙에서 총장이라 함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조
1. 각 당사국은 중재인을 3명까지 지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 중 적어도 1인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지명된다. 각 중재인은 남극문제에 경험이 있고 철저한 국제법 지식을 가져야 하며, 공정성?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망을 누리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지명된 자의 성명들로 중재인명부를 구성한다. 각 당사국은 항상 동 명부에 최소한 중재인 1인의 성명을 유지한다.
2. 아래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당사국이 지명한 중재인은 5년동안 명부에 남아있고, 추가 5년의 임기로 동 당사국에 의하여 재지명될 수 있다.
3.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국은 동 중재인의 성명을 명부에서 철회할 수 있다.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자국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의 성명을 어떠한 이유로 명부에서 철회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국은 즉시 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명부에서 성명이 철회된 중재인은 자신이 선임된 중재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그 중재재판소에서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총장은 이 조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의 최신 명부를 유지한다.

제3조
1.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소송을 개시한 분쟁당사자는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자국민일 수도 있다)을 임명한다. 이 임명은 제4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나. 동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타방 분쟁당사자는 제2조에 규정된 명부에서 제2의 중재인(자국민일 수도 있다)을 임명할 수 있다.
다. 제2의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제3의 중재인은 분쟁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제2조에 언급된 명부작성을 위하여 분쟁당사자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먼저 지명된 2인의 중재인 중 어느 1인과도 동일한 국적인이 아니어야 한다. 제3의 중재인이 중재재판소의 재판소의 재판장이 된다.
라. 제2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규정된 기간내에 제3의 중재인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동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중재인(들)을 임명한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이 호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와 협의한다.
마.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위의 라호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분쟁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재판소의 부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부소장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분쟁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집부가능한 그 다음 최선임자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중재인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최초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보충된다.
3. 3개 이상의 당사국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국들은 위의 제1항 나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합의에 의하여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제4조
소송을 개시한 분쟁당사자는 타방 분쟁당사자(들)와 총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한다. 동 통고시에는 요구사항 및 그 근거를 진술한다. 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상기 통고를 전달한다.

제5조
1.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은 헤이그에서 진행되고 중재재판소의 기록이 그곳에 유지된다.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이러한 규칙은 각 분쟁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고 또한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중재재판소는 분쟁외적인 요인으로 제기되는 반소를 심리하고 판정할 수 있다.

제6조
1. 중재재판소는 의정서에 의거하여 동 재판소가 일견 관할권을 가진다고 고려하는 경우,
가.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 각각의 권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분쟁당사자는 제10조에 의거한 판정이 계류중인 동안 제1항 나호에 따라 명령된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준수한다.
3. 의정서 제20조에 설정된 시한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제4조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들) 및 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지시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예외적인 긴급사항의 하나로 중재재판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재판소는 제3조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설치된다. 다만, 제3조 제1항 나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시한이 각각 14일로 단축된다.
4. 위의 제3항에 따라 행한 긴급잠정조치 요청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분쟁 해결은 의정서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진행된다.

제7조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본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법적 이행관계를 가졌다고 믿는 당사국은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특히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자국이 임의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재판소에 모든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재판소가 증인이나 전문가를 불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중재재판소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건에 대해 항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의 타방 당사자는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1.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의 각 조항 및 이와 상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과 원칙에 근거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다.
2.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관하여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
1.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동 재판소가 당해 분쟁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며 소송 또는 반소가 사실과 법률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판정에는 결정에 대한 이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판정은 총장에게 통고되며 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전달한다.
3. 판정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와 소송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지체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 또는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판정을 해석한다.
4. 판정은 당해 특정 사건에 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5.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제5조, 제6조 및 제11조에 언급된 판정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모든 판정은 중재인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중재인은 투표에서 기권할 수 없다.

제13조
1. 이 부칙은 남극조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동 조치에 달리 상술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 또는 수정은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 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고 발효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동 기간내에 수탁국에 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하는 이 부칙의 개정 또는 수정은 그 밖의 당사국에 대하여는 수탁국이 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한 때부터 발효한다.